"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며,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 사례와 다소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질문자님 입장에서 최대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어디서 어떻게?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① 한국 내에 두 분 모두 거주하고 계시다면,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아내 분이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면, 국제재판관할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의 마지막 주소, 혹은 원고의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③ 국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소장에는 혼인·출생신고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번역공증 등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2. 제출서류 및 입증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기본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국적 확인서류(여권 사본)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③ 영문/베트남어 번역본 및 번역공증서는 반드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④ 만약 이혼 사유 입증이 필요하다면,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증거, 진술서도 중요합니다.

⑤ 베트남에서 발급된 혼인서류가 있다면 외교통상부 및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절차)까지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3. 소송 진행 시 유의점과 현실적 조치

① 피고가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송달 주소와 방법(공시송달 등)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베 양국 가족법상 중복적용(국제사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에 관할 확정 및 준거법 선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있으실 경우, 양육권 및 친권 청구, 양육비 산정 등에 대한 세부적 입장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역시 국제 이혼에서는 중요하며, 상대 배우자의 재산 소재 국가에 따라 청구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국내 발급/번역 필요

비고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

출생지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

친권 등 확인

여권사본

본인, 배우자 각 1부

국적 확인

번역공증서

영문/베트남어

공증기관 날인 필수

이혼 사유 증거

카톡·문자·사진 등

입증자료

해외혼인증명

공증·영사확인

해외서류 효력 부여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및 국제재판관할 적용이 핵심입니다.

② 번역공증 등 번거로운 절차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③ 상대가 해외 거주 시, 공시송달 등 송달방안과 서류준비가 승소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④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등 실질적 권리도 꼼꼼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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