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한테 왜 관대하죠 ㅈㄱㄴ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범죄자들에게도 인권 챙겨준다고 사형 시키지도
ㅈㄱㄴ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범죄자들에게도 인권 챙겨준다고 사형 시키지도 않고그렇다고 옛날 조선시대처럼 태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자기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던지,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였다던지, 도둑질이었다던지 약한 수준이면 괜찮을지 몰라도성범죄나 살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다분한데.대부분 판검사들이 문제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양형 제한 주의때문입니다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는주 없는주로 구분 되지만 없는주는 양형 기준이 무제한 입니다 '
150년 200년도 선고 가능 하지만 한국은 최고 30년 이 한계 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