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보단 권한 남용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X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삼권 분립 중 행정부의
아니, 솔직히 X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삼권 분립 중 행정부의 수반일 뿐인데, 권한 남용을 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내란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하는게 내란이잖습니까? 근데 그 때 당시 이미 여당인 국힘이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오히려 지금 여당인 ㅈ병신 민주당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죄 아닙니까? 지들이야 말로 X발 행정, 입법부(더 나아가 사법부) 전부 장악할려고 국민들 선동이나 하고 자빠져있고...그러고선 찢재명 이 XXXXXXXXXXXXXXXXXXXXXXXXX끼가 대통령 쳐되고 난 뒤 내세운 게 뭐? 진짜 대한민국?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X발 거의 반쯤이나 공산화가 된 상태인데? 진짜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뒷목잡고 소리치는 게 여기까지 다 들릴 지경입니다....이경규의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는 게 무섭다'는 말만 생각날 정도.....진짜 국민들 선동할 줄 밖에 모르는 이 매국노 XXXXXXXXXXXXXXXX들이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퇴출되길 바랄 뿐입니다.....
1. 권한 남용
권한 남용은 주어진 권한을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걸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도 헹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것도 권한 남용이고, 회사 상사가 직원 사생활 간섭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죠.
2. 내란
내란은 보통 권력을 차지하려는 전쟁, 병란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좁은 의미로는 군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보통은 비유적 표현으로 '군'이 빠진 싸움이라 하죠.
1) 그게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 군을 동원했으니 내란 요건이 되고
2) 내란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하는게 내란이잖습니까?
--> 일반적으로 군이 포함됩니다.
3) 근데 그 때 당시 이미 여당인 국힘이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앞뒤가 안 맞아요,
--> 입법권까지 가지려 했고, 군도 동원했으니 내란 맞습니다.
게다가... 법관 체포, 살해까지 소위 리스트에 있었죠. 사법권까지 침해 또는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4) 근데 그 때 당시 이미 여당인 국힘이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앞뒤가 안 맞아요,
현대 사회는 친위쿠데타 즉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일으킨 행위도 반란으로 규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상당수의 국가에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은 국민에게 그 힘을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럼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5)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오히려 지금 여당인 ㅈ병신 민주당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죄 아닙니까?
--> 비유적으로는 내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땐 법적으로 심지어 상식적으로 보통 내란이란 말을 안 쓰죠. 헌법이나 법에 비유적 표현이 있을리도 만무하구요.
6) 행정, 입법부(더 나아가 사법부) 전부 장악할려고 국민들 선동이나 하고 자빠져있고...
--> 입법부 장악은 이미 한 거 아닌지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장악하라고 심지어 야당 의석수를 더 늘려 줬습니다.
포퓰리즘은 어느 정권이나 다 있습니다. 병사 월급에 대한 최초계획이 올해정도까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이 200만원으로 올렸죠. 덕분에 간부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선동정치를 하는 거죠. 윤석열이 구속 직전 영상이 대표적인 선동이죠. 집회 관련 발언도 선동이구요. 이거 윤석열이 법망을 피해 가려고 의도했는데, 여전히 사법처리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폭력선동이니까요.
국회 입법을 거부권을 발동한 사례는 이승만이 45번으로 압도적입니다. 그외 정권들은 다 합쳐도 20번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에 버금가는 정권이 윤정권입니다. 윤석열 20여회, 대행 20회 남짓으로 40회 정도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부 장악 못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거부권이 없죠. 이게 행정부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 5월까지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했고, 질문자님의 주장이 과한 겁니다.
얼마전에 새정권 들어서 이재명 측근 최종심에 징역형 나왔죠. 권력을 잡았는데도 사법부가 이재명 바람대로 되지 않았으니 장악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선 이전에는 사법부 장악했을까요?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7) 공산화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화는 중국이나 북한을 생각할 수 있죠.
북한이라면 국가 수반을 감히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공산화가 안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역시 중국도 시진핑 욕하면 질문자님 실종됩니다. 제가 역사답사 갔다가 중국 공안에서 몇시간 조사를 받아봐서리 약간 분위기를 알겠더군요.
아직도 질문자님이 살아 있다면 이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 그러고선 ... 퇴출되길 바랄 뿐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5000만명중 하나일 뿐입니다. 욕하는 것도 권리일지는 모르지만, 권리에 대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죠. 상식적으로 일반적 시각으로, 많이 과도해 보입니다
9)
굳이 조선으로 빗댄다면 왕(국민)이 영의정(대통령)을 임명한 셈인데, 이 영의정이 군대를 움직여서, 자신의 의견에 맞선 좌상,우상이나 사간원 관리를 체포하려 한 겁니다. 더 말할 거 없죠. 그냥 참수감입니다.
이러면 국군통수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해결이 되죠. 역시 위임된 거라, 계엄은 상징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헌법으로 따진다면 계엄 절차는 국민의 동의, 국회(입법부) 통고, 국방부(군) 포고령 작성, 법(법)사위 검토, 국무회의(행정부) 통과 등의 절차를 다 어겼습니다. 심지어 지난 2번의 쿠데타는 형식적으로 일부 충족했는데, 이번 쿠데타는 포고령조차 국방장관 김용현과 민간인 노상원이 작성했으니 이것조차도 절차를 어긴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12.3 쿠데타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계엄 요건은 국민들이 계엄 할 거 같다 생각할 정도로 전쟁이나 준전시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데,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고, 언제인지도 몰랐으며, 왜인지도 지금도 모를 정도입니다. 헌법에 나온 계엄요건 위반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민의 예상과 달리, 9.11테러에서도 경제 영향 때문에 계엄을 발동하지 않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이 점에서도 윤정권은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국민은 고려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만 생각했던 거죠.
또한... 쿠데타는 반드시 장기집권을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전-노의 예와 같이 퇴임하면 감옥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입법회의 만들고, 홍콩입법부가 1/3을 중국이 임명하듯 법을 고쳐 항상 여당이 되고, 간선제 등을 통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심지어 현 대통령은 연임이 어려워 대타로 김건희 대통령을 염두에 두기도 했구요. 여기에... 무신정권기처럼 군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정통성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통일을 계획했다 합니다.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2,3년 내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징집대상이 될 겁니다.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란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