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거 관련 결정이 쉽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 이용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여부

[2] 예비 신혼부부로 공공임대 입주 시 중기청 대출 변경 필요성

[3] 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 후 질문자 합류 가능 여부

I. 중기청 대출과 공공임대 신청

(1) 공공임대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중기청 대출 포함)을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중기청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임대 신청 시, 혼인신고 완료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예: 예식장 계약서)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며, 입주 시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중기청 대출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입주 시점에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II. 중기청 대출 변경 여부

(1) 대출 변경 필요성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중기청 대출은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중기청 대출과 같은 기금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모아놓으셨다고 하니, 대출 없이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기존 중기청 대출 계약은 종료해야 합니다.

(2) 입주 시점 조정

만약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점이 중기청 대출 만료 전이라면, 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LH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입주 시기는 공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 가능 여부

(1) 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

질문자님의 예비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입주한 후, 질문자님이 중기청 대출 만료 후 합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기청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입주 전 이를 상환해야 세대원 합류가 문제없습니다.

(2) 혼인신고와 세대원 등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입주 후 세대원 추가는 LH의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 만료 후 입주하더라도, 세대원 등록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검토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LH 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은 중기청 대출 이용 중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나, 입주 시 중기청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입주한 후, 혼인신고 완료 후 질문자님이 합류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출 상환과 세대원 등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Previous image Next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8길 5 1층 1호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