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은 왜 장애등록이 안되는건가 일본이나 캐나다같은 선진국들은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을 해주던데 왜
일본이나 캐나다같은 선진국들은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을 해주던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장애 등록이 안되는 걸까요?
한국에서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장애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1. 협소한 장애 개념
한국은 주로 '신체적 결함'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모델 기반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울병 등 중증 정신질환에만 한정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 포함
2. 엄격한 인정 기준
자폐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장애등록에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
외견상 뚜렷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문화적 배경
3. 보수적 복지 정책
장애인 등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기조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 선호
4. 인식 부족
ADHD, 아스퍼거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인식
정신건강 관련 편견과 낙인
전문가조차 진단과 평가에 일관성 부족
해외와의 차이
선진국들은 사회적 모델 기반으로 장애를 바라보며: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환경의 장벽에 주목
다양한 스펙트럼의 장애 인정
조기 개입과 지원에 집중
부모들 절반이 "한국 떠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한국의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