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질문 및 답변

1. 추심중지명령 ~ 변제금 결정까지 약 6개월이 맞나요? 맞다면 그 동안은 아무런 돈도 안나가는지?

기간: 법원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그리고 신청인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심중지명령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안 나가는 게 맞다면 법원에서 변제금 결정되면 일괄적으로 약 6개월치가 나가는 건가요?

"아무런 돈도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결정 전까지는 납입이 잠시 중단되지만,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시작되면, 변제일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로서 약 3개월 ~ 6개월 정도는 잠시 납입이 중단되지만, 그동안 변제금은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추심 중지 ~ 변제금 전액 상환 완료까지 계속 연체중으로 잡히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아직 연체는 된 적이 없는데 연체된다고 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연체 기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신용정보원에는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됩니다. 이는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연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연체가 된 적이 없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신용 점수는 크게 하락하고,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규 금융거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불이익: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정지 됩니다.

신규 대출 제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업 시 불이익: 일부 금융권, 공기업, 특정 직종(예: 신원보증이 중요한 직종)의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및 증식 제한: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재산이 증식되면 추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체 불안감: 이미 신용 상태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연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신용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걱정하기보다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변제금 전액 상환되면 연체 기록도 다 소멸되는 건가요?

연체 기록 소멸: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었던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신용 회복: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삭제된다고 해서 바로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연체 기록이나 채무 조정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다시 신용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소액의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통해 신용을 점차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5. 만약 모종의 이유로 기각, 철회, 변제금 상환 중 철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영향: 채무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채권자들은 다시 추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했던 연체 기록 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응: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사유가 심각하거나 재신청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 상환 중 철회(폐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영향: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절차가 중단되고, 채권자들은 다시 추심을 시작하며, 채무는 원래 금액대로 부활합니다.

공공정보: 신용정보원에는 '개인회생 폐지'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신청: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폐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며,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변제 정상종료 후 회생기록이 남을까요? 남는다면 언제 없어지나요?

앞서 4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일로부터 즉시 삭제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기록은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일정 기간(보통 5년 이상)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내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변제 정상 종료 후 대출 받았던 곳이나, 안 받았던 곳 정상 이용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서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어집니다.

실제로는 점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소액부터 시작: 처음부터 큰 금액의 대출이나 고액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통신요금, 할부거래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신용 점수를 서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받았던 곳: 과거 채무를 탕감받았던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고객 정보(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채무를 탕감받았던 곳에서는 당분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받았던 곳: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의 경우, 비교적 심사가 유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소액 대출부터 시작하여 신용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회복 기간: 면책 후 약 1~3년 정도는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소액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힘든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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