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및 사유 집사람이 사기꾼에게 당해 저모르게 약 2억이란 돈을 해먹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집사람이 사기꾼에게 당해 저모르게 약 2억이란 돈을 해먹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 2억이 있었고 달에 나가는돈만 하면 월급에서 끝이였습니다. (대기업 다닙니다..)저는 나름 이런저런 그빛을 갚기위해 친가에 돈을 빌려 대출비를 조금 갚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이 44평입니다 팔면 빛을 갚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남는돈은 4/1? 전세 아니면 월세 살이를 해야겠지요..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싶었지만 와이프가 이집만은 살리고싶다고해서 다른 대출로그돈을 충당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그돈을 해결하니 집사람 태도가 바뀌더군요 원래 빚이 없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돈쓰고 제가 머라고하면 그러게 그돈 왜 갚았냐고(사기당한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옵니다 참다참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집살때 처가집에서 조금 도움받았는데 저는 이혼하고 그빛 제가 안고 위자료 안주고 끝냈으면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그리고 아들이하나 있는데 저는 양육권 포기 못하겠습니다.어떻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그 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의 주요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밀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과 입증 방법
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입증 방법으로는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증거, 사진, 음성녹음, 금융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 각 사유마다 약간씩 다른 증거와 법률 전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외도의 증거와 관계의 경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 2. 이혼을 준비하는 첫 단계와 서류 안내
① 먼저 이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②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추후 소송의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③ 준비할 서류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결혼·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자료, 혼인 기간·자녀 유무 등 기본 자료가 포함됩니다.
④ 소송 전 단계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이혼사유 소송의 실제 진행 단계
①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시도를 먼저 합니다.
② 조정이 결렬될 시 본격적으로 소송이 개시되며, 확보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③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위자료·재산분할 등 파생 쟁점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필요한 증거
기타 준비사항
부정행위
카톡·사진·연락내역
상대방 인적사항
악의적 유기
장기간 거주 사실 무
계약서, 임대차 내역
심히 부당한 대우
진단서, 진술서
진술인 정보
3년 이상 생사불명
출입국사실증명
경찰확인서 등
기타 심각한 사유
모욕, 폭언 녹취 등
상황 설명서·증인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민법상 법정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로 나뉘며, ②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거 내용이 상이합니다. ③ 모든 서류 및 증거는 사실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④ 소송 진행 시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⑤ 이후 입증이 인정되면 판결에서 이혼이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결혼 생활의 아픔과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모든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사려 깊고 신중한 결정 끝에 질문자님께서 조금이나마 법적 안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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