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한순간 잘못으로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4년을 받고 가석방을 받아 3년4개월 정도를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 실효기한이 15년 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맞다면 향후 15년이 전부 채워 질때까지 가려지지 않는 건가요?.. 비자 부분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강도상해 전과와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답변 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효기간 15년: 강도상해죄의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른 범죄에 비해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은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전과 기록 조회 시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차이: 실효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전과 기록이 더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비자 거절 가능성: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나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범죄 경력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가별 기준: 각 국가마다 비자 발급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국가의 비자를 신청하려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비자 발급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발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전문가 상담: 비자 전문가는 각국의 비자 발급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영사관 문의: 목표로 하는 국가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비자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 고려: 비자 발급이 어려운 국가 대신, 비교적 범죄 경력에 대해 관대한 국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강도상해 전과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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