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피해자에게 민사소송해도 될까요? 티켓 양도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론 사기에 사용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48.seekr.kr

대포통장 피해자에게 민사소송해도 될까요? 티켓 양도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론 사기에 사용된

티켓 양도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론 사기에 사용된 계좌 주인 조차 대포통장의 피해자라고 하네요국외에서 진행된 피해액도 큰 사건이라 결국 미제판철을 받았습니다관련해서 경찰측은 대포통방 피해자(아직 계좌에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음)에게 문의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 밖에 피해액의 일부분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합니다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될지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나올지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후, 해당 계좌의 명의자도 대포통장 피해자로 밝혀진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라도 피해액을 일부 회수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실제 남아있는지(압류 가능한지 여부)

명의자가 입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전혀 몰랐을 경우 책임 제한 가능)

입금 내역, 사기 정황,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