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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특수강도 고소당함 무비자 외국인이 특수강도죄로 잡혀있습니다. 사건은 앱에서 만난 태국여자의 집으로 갔고 이후에
무비자 외국인이 특수강도죄로 잡혀있습니다. 사건은 앱에서 만난 태국여자의 집으로 갔고 이후에 레스토랑들러 식사를하고 카페로 이동 (남자의차로이동 ) 남자의 차에 있던 30만원이 없어졌고, 그돈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았고 일부는 돌려받았고, 돌려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여자가 경찰에 신고해 남자가 위협을 가하였고 돈을 훔치지 않았으며 여권을 훔쳐 갔다고 진술해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실랑이 벌리는 순간에 핸드폰과 여권을 잡았지만, 바로 돌려주었으나, 상대는 경찰에 위협을 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수사중이라, 무면허운전도 포함되어있습니다.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변호인을 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년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는데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가 가능할까요? 벌금이나 g1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무비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출입국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상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
특수강도 혐의:
한국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돈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앗고 일부는 돌려받았다"는 행위가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핸드폰과 여권을 잡았지만 바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여권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을 가한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훔치지 않았고 여권을 훔쳐 갔다고 진술한 점은 강도죄가 아닌 다른 혐의(예: 절도, 공갈, 폭행 등)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초기 진술에 따라 강도 혐의가 우선적으로 수사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5년간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다면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외에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욱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잡혀 수사 중이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특수강도는 중범죄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피의자 신문 시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주변 CCTV, 목격자, 메시지 내역 등)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출합니다.
법률적 자문: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 양형 기준, 예상 형량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강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 방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출입국 문제 조력: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발생할 출입국 문제(강제 추방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3. 변호인 선임을 통해 방어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 부인 또는 감경:
강도의 고의 부인: 돈을 빼앗을 의사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으려는 정당한 요구였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권을 잡았을 뿐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돌려주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협의 정도 반박: 상대방이 느꼈다는 위협의 정도가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체류 신분:
형사사건 유죄 판결 시 강제 추방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감형을 받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강제 추방 절차에서 약간의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4. 벌금이나 G-1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벌금형: 특수강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G-1 비자 변경: G-1 비자는 "기타" 비자로, 일반적으로 난민 신청자, 치료 목적, 소송 진행 중인 사람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G-1 비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죄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며, 불법체류 신분이 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인도적인 사유로 G-1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강제 추방이 더욱 확실시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므로,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과 특수강도라는 중범죄 혐의를 감안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므로 함부로 진술하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통역 지원 요청: 언어 소통이 어렵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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