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모리 반도체 편중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부족

메모리 반도체 강국: 한국은 DRAM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취약: 하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팹리스), 위탁 생산(파운드리),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품목도 다양하고 부가가치도 높아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분야의 경쟁력 부족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2. 인재 부족 및 유출

공대 기피 현상: 과거부터 이어진 '의대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이공계, 특히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재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유출: 국내에서 육성된 유능한 인재들이 더 좋은 환경이나 조건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지적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인데, 핵심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샌드위치 신세: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제재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심화: 각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됩니다.

4.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존도

일본 수출 규제 경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핵심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율적인 공급망 확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 자립 부족: 정부와 기업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과 장비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전력 수급 문제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6. 단기적 경기 사이클과 장기적 투자 부담

반도체 산업은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겪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큰 수익을 올리지만, 불황기에는 투자가 위축되고 실적 악화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미세화 기술 개발 및 공정 투자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 반도체 강국은 허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이 여전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약점들을 보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