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을 결심하셨고, 절차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확히 짚어 승소 가능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은 준비된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소송의 흐름과 증거 전략, 재산과 자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맞춰 특정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의 학대,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춘 증거 편철이 승패를 가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죄와 달리 형사문제는 아니나,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위자료 책임을 묻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이혼의 귀책과 무관하게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귀책 입증과 재산기여 입증을 분리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전치 절차를 거친 뒤 본안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성씨와 본 유지 여부까지 한 번에 청구하여야 분쟁의 전체를 포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응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는 증거목록과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1심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8개월에서 14개월 내외 소요되며,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조정 결렬을 전제한 본안 준비는 처음부터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적법성과 신빙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시지, 통화녹음 중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 숙박 결제내역, 동거 정황의 사진·영상, SNS 게시물 캡처 등은 통상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상대방 기기에 무단 설치한 위치추적앱, 비밀번호를 무력화해 열람한 타인의 이메일·메신저, 불법 촬영물은 형사 리스크를 수반하고 민사에서도 배척될 수 있으니 배제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부동산·차량·주식·가상자산에 대한 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이 숨긴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카드가맹 내역, 매출계정의 비정상적 비용 계상 등을 감정인 선임으로 밝혀내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재산분할 보전을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증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보험해약환급금 가압류를 소장 접수 전후 신속히 병행하면 분할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가사·육아 기여, 소득, 자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하여 대체로 4대6에서 5대5 사이로 형성됩니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순재산 기준으로 평가하며, 은퇴금 성격의 퇴직금·퇴직연금의 혼인 중 기여분, 개인연금, 스톡옵션·RSU의 기득분, 코인·해외주식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은 보통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변동을 봉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이슈로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연금 분할의 과세 문제가 수반되므로, 판결 또는 조정조항에 세부 이행방식과 세부담 귀속을 명시해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이 명백한 경우 청구하며, 금액은 혼인기간, 행위의 정도, 사후 태도,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참작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폭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증거가 선명할수록 재판부의 재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한편 생활비 의미의 배우자 부양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실질 회복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확보하는 전략이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친권·양육권은 자녀 최선의 이익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양육자 역할의 지속성, 학업·건강·정서 지원능력, 부모의 시간가용성, 폭력·방임 여부, 부모 갈등 통제능력 등이 핵심 평가요소입니다. 법원 가사조사관 조사, 심리검사, 가정법원 상담센터 기록, 학교 생활기록, 의료기록 등 객관자료를 유기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임시 면접교섭 결정은 초기에 신청해 분쟁 장기화 중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하며, 확정 후 불이행 시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통지 등 이행확보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정서안정을 우선하여 구체적 스케줄과 방법, 장소, 교환 방식까지 판결문 또는 조정조항에 세밀히 규정해야 추후 갈등이 줄어듭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즉시 보호명령을 병합 신청하여 주거·직장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제한, 격리, 임시양육자 지정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형사고소와 임시조치 기록은 민사상 귀책 판단과 신빙성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시간표를 촘촘히 맞추어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장 접수 전 체크포인트로는 혼인 파탄 사유의 연대표 작성, 증거 원본 보관과 메타데이터 유지, 재산목록의 스냅샷 확보, 처분금지·가압류의 우선 집행, 자녀와 관련된 일상기록의 체계화, 조정 대비 최소·목표·철회 기준의 수립이 있습니다. 소통은 최대한 서면화하여 증거로 환원 가능하도록 하시고, 감정적 충돌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피하며, 필요한 연락은 중립적 언어로 통지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까지의 상처만큼이나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야 할 무게 앞에 서 계십니다. 법의 언어는 차갑지만, 그 틀 속에서도 질문자께서는 스스로의 존엄과 자녀의 안정을 지킬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을 후회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사실과 증거, 절차의 리듬을 질문자께 유리한 박자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미 해내고 있는 준비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과정이더라도 결승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이에게 판결문은 충분히 따뜻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