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커미션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이행을 받지 못했거나, 허위 신분과 과장된 포트폴리오 등으로 기망당한 후 연락두절을 겪는 등 커미션 사기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상대와의 비대면 거래에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차근히 정리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 대응입니다. 의뢰금을 편취할 고의로 사실을 가장하거나 포트폴리오·경력·납기·환불정책을 허위로 안내한 후 이행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복적 동일 수법, 선입금만 유도 후 지속 미이행, 납품 약속을 미루다 차단, 타인의 작업물을 자기 작업물로 제시한 정황 등은 적극적 기망의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템플릿 작업물·AI 생성물을 자기 창작물로 속여 고가를 받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기망의 내용, 시기, 금액, 지급 경로, 이후 대응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입금증, 견적서·의뢰서, 메신저 대화, 포트폴리오 캡처, 계정 URL, 차단 화면, 환불 약속 및 불이행 정황을 일체 첨부합니다.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행지지만, 사이버수사대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대포통장 사용이 의심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절차를 즉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수사기록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민사 회수 절차입니다. 원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선택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이의제기가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시간·비용 부담이 작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위조·표절·허위 경력 등 기망 정도가 뚜렷하면 소액사건으로 바로 제기하여 변론기일에 증거를 집중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손해 항목은 지급액 전액과 소정 이자(민법상 연 5% 또는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소 제기 다음날부터 판결시까지 법정이율)을 청구하고, 기망 정도가 중대한 경우 위자료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급의무 위반을 근거로 특칙이 적용되어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 약관과 사업자 정보표시를 반드시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보전처분과 회수력 강화입니다.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거나 정기 입금이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 채권가압류로 우선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금채권, PG사 정산대금, 플랫폼 수익금 등 특정성이 확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유효합니다. 피보전권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하고, 소명자료로 계약 정황과 이체내역, 미이행 사실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뢰라면 플랫폼 보유 정산금 채권 가압류도 실무상 활용 가치가 큽니다.

넷째, 상대 특정이 어려운 경우의 추적입니다. 입금 계좌주 실명, 연락처, 배송지·IP, 사용 플랫폼의 가입 정보는 민사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곤란하므로, 형사 고소를 통한 압수수색·통신자료 요청이 실효적입니다. 수사 개시 후 피해자 다수와의 동일수법이 확인되면 조속히 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지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면 민사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거주 상대 또는 해외 플랫폼인 경우입니다. 준거법·관할 합의가 약관에 있으면 그에 따르되, 국내 소비자 보호 강행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재산이 없고 집행이 어려우면 플랫폼·PG사의 국내 법인 또는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 가능재산을 포착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국제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을 통한 리콜·추심절차와 병행하되, 법적 권원 확보를 위한 국내 소송 또는 배상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증거 체계화와 분쟁 설계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삭제되지 않는 형태로 백업하고, 작업범위·납기·수정범위·환불조건이 기재된 문서가 없다면 당시 대화 맥락에서 사실상 계약 조건이 성립한 부분을 정리한 연표와 캡처를 구성하십시오. 허위 포트폴리오 정황은 원저작물 URL, 캡처 시각,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출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청구취지·원인사실을 간결히 구성하고, 기망행위의 구체성, 선입금 요구의 구조, 이행거부·차단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시하면 재판부 설득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가압류, 배상명령 등 절차는 신속하게 설계하면 회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깊은 실망과 허탈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과 증거를 따라가며, 성급한 체념보다 질서 있게 밟아나간 절차가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입금증 한 장, 대화 캡처 몇 장도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선을 분명히 세우고, 상대의 기망을 사실로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만, 사건을 통제 가능한 조각으로 나누어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방향이 보입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정리해내실 힘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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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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