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혼모로서 5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계시며,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친구와 2년 연애 후 현재 3년째 동거 중이신 상황입니다.

2. 이사를 앞두고 아이의 전학과 함께 아이의 성을 남자친구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하시는데, 혼인신고와 성 변경의 순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재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과 아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성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 변경은 부 또는 모의 혼인으로 인해 자녀가 친부모와 다른 성을 사용하게 될 때 가능하며, 이는 민법 제781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후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성변경허가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정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자녀가 5학년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자녀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3. 성 변경이 허가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학교 전학 시에도 새로운 성으로 학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 변경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가족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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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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