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에서 계정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정을 회수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상대의 기망행위로 인한 상실감과 분노가 크실 텐데,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경로가 분명히 있으니 침착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적 성격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교환·양도 의사가 없거나,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 계정이나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계정 거래가 서비스 약관상 금지일 수 있으나, 약관 위반과 별개로 기망과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추가로 상대가 접근권한을 무단으로 회수하거나 보안조치를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또는 전자기록 손괴가 병합될 여지도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거래 전후 전체 대화 로그 원본 파일, 송금 내역, 상대 계정 식별 정보, 로그인·회수 시각을 모두 확보하시고 화면 캡처는 파일 정보가 보이도록 전체화면과 대화방 정보까지 포함해 저장합니다.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원본, 이메일 원문(.eml), 거래 플랫폼의 시스템 로그 보존요청을 즉시 발송하시고, 삭제 위험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증거보전 요구 사실을 남기십시오. 본인이 참여한 통화녹음은 적법한 증거가 되므로, 기망을 자백하거나 회수 의사를 드러낸 발언이 있으면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형사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불완전해도 닉네임, 플랫폼 ID, 수령계좌, 가상자산 지갑주소, 택배·이메일 등 조각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IP, 거래소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1 초기 합의 경위, 2 기망 포인트, 3 편취 방법, 4 손해액 산정, 5 증거 목록을 항목별로 명료하게 정리하십시오. 가상자산이 오갔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조회와 출금 경로 추적 요청이 가능하니 거래소명, TXID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형사합의는 환불 전액을 원칙으로, 지연손해금과 수사협조 조건을 포함해 서면 합의서를 받아두면 이후 민사상 인정에 유리합니다.

민사절차는 신속회수 관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심판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액이 명확하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되, 계정 가치는 객관화가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액, 시세 입증자료, 유사 거래 사례 스크린샷, 아이템·스펙을 표시한 공식 페이지 기록으로 가치를 보강하십시오. 피고의 인적 사항이 부족하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확보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본안 제기하면 됩니다. 재산 집행 가능성이 보이면 은행계좌·증권계좌·코인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해 도피성 인출을 차단하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로 송금내역, 대화록, 고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플랫폼 대응은 계정 동결과 접근차단 요청이 관건입니다. 게임사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사기 발생 사실, 사건번호, 증거를 첨부해 계정 임시정지 및 로그인 IP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약관상 양도 금지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과 수사 협조 요청에는 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한 접속기록·등록 이메일·휴대전화 로그의 보존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존요청은 사건 발생 즉시, 서면과 이메일로 이중 송부하고 접수 확인증을 남겨두십시오.

피의자 특정이 어렵거나 해외 IP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가상번호 가입의 실명연계 이력, 계좌 개설 영상정보, 물품 수취지 배송정보 등 다층적 식별수단으로 추적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병행적으로 본인이 지급한 금전의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절차들, 예컨대 페이먼트 사업자의 차지백 가능성 검토,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상거래 신고 이력 확보 등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제3자 에스크로 또는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한 양도절차와 실명 인증, 서면 계약을 기본으로 삼으셔야 하나, 현재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위 절차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자료 폐기 전 증거보전과 가압류의 속도가 승패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스스로를 자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이시며, 지금 느끼시는 상실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해를 회복할 실질적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싸운다는 마음으로,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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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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