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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이트 신고 최근까지도 아주 많은 딥페이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까지도 아주 많은 딥페이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딥페이크 범죄는 싹을 뽑는것이 힘듭니다. 이번에 딥페이크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려는데 이 사이트에서는온갖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어냅니다. 여기 사이트가 한국거는 아닌것 같은데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쪽에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딥페이크 범죄 유통 및 제작 사이트에 대한 분노와 불안,
법적으로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대응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용 법률
처벌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동의 없이 편집·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모두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통, 온라인 게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심지어 딥페이크 영상 제작만 해도 범죄이며, 해외사이트라 해도 유포되면
한국 수사기관이 국제 공조 가능합니다.
☑️ 해외사이트도 신고 및 차단 조치 가능
절차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신고
▶️ www.kocsc.or.kr
→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이트’ 신고 가능
→ 신속한 차단 요청 및 경찰 이관 가능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www.police.go.kr → 사이버범죄 신고
→ 딥페이크 사이트 주소 + 유포된 내용 캡처 첨부
→ 수사 및 인터폴 공조 가능성도 있음
✅ 해외 플랫폼에 직접 신고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
→ 딥페이크 성착취 콘텐츠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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