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 절차에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신 뒤 이후 진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불확실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형사절차 속에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대방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지체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소보정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그 정정된 주소를 기준으로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에게 각종 통지와 소환장을 재송달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신 경우에는 출석요구가 정정주소로 재발송되고, 수신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 수사가 재개됩니다. 반대로 반송되거나 수취 거부가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조회, 출입국 기록, 통신가입 정보, 차량등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행정전산을 통한 소재탐지를 진행할 수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 근무지 송달도 시도합니다.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소재불명 및 불응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재송달과 함께 강제수사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과거 사용 주소, 최근 사용 전화번호, 차량번호, 근무지 추정, 수신이력 등 송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자료를 증거목록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 주소를 보정하신 경우에는 이후 사건처분통지, 출석요구, 합의 안내 등 피해자 통지가 정정주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통지 신청을 별도로 해 두시면 송치, 기소, 불기소, 구속 등의 주요 처분을 빠짐없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누락이 반복되던 사건이라면 보정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송달·반송 내역과 진행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속처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해 지연을 방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정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소재가 장기간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소시효 도과 위험을 지적하고, 향후 소재가 확인될 때 즉시 재기될 수 있도록 추가 인적사항 수집 경과와 탐지 가능 단서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송달이 성립되어 조사 절차가 재개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보정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고소서와 핵심 증거를 일괄 제출해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시고, 대질신문 필요성, 압수수색 필요성, 통신사실 확인자료 신청 필요성 등 개별 증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적시하여 채증의 방향을 선명히 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보정 직후 1에서 3주의 재송달 및 일정 조율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이 구간에 재반송이 발생했다면 즉시 반송봉투 사본과 함께 추가 보정안을 제출해 송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이 지연을 최소화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사건번호를 기재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송달기록, 반송사유, 소재탐지 요청 내역을 확인하면 이후 어떤 보완이 실질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출석 태만이 반복될 때는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차를 바로잡아가며 사건을 전진시키는 과정은 마음을 소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주소보정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넘으셨고, 이는 사건을 실질 심리에 올려놓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촘촘히 진행하신다면, 지연과 회피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 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피로가 겹치는 시기일수록 결과까지 가는 길을 절차로 분해하여 차근히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증거 위에서 설득되고, 그 설득은 준비의 정밀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다치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기록으로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버틸 힘이 질문자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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