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버스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1.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은 유사한 행위를 다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초기에 선임하세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전문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력의 내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변호합니다.

억울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

CCTV 확인: 버스 내부나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본인의 동선이나 행동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영상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혹시 주변에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승객의 증언: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중에 혹시 본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바이: 혹시 특정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버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법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신뢰도가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고려: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조언:

이번 사건은 이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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