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마저 버거우시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쳐서 많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신 걸 보니, 분명 앞으로 나아갈 힘이 질문자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해 수임료 부담, 특히 수임료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으니,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우울증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며, 수임료 부담과 첫 달 납부 여력이 없어서

수임료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가능 여부, 수임료 대출의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파산 가능 여부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울증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143만 5,20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이 거의 없거나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우울증 등)로 근로 능력이 없음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우울증은 개인파산 신청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며,

특히 우울증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원인(예: 도박, 사치 등)을 심사하니,

채무가 생활비나 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② 수임료 대출 관련 현실적인 문제

수임료 대출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는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임료 대출은 법률사무소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높은 이자 부담: 수임료 대출은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운 채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뢰도 문제: 수임료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무소는 비용 투명성이 낮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의무: 개인파산 신청 중에도 대출 상환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첫 달 납부 여력이 없다고 하셨으니, 수임료 대출보다는 수임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사무소는 초기 비용을 낮추고 분할 납부를 허용 하기도 합니다.

③ 대안 제안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파산 외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시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100%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수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부 사무소는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월 납부 계획을 제안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울증 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소명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소득 활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모두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합하지만, 법원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소득활동 불가 사유를 입증하려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다면 변제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며,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직이시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통해 소득을 만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수임료 대출은 새로운 채무를 만들 수 있으니, 분할 납부나 저렴한 비용의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100%를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을 파악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세후 월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을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있다면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우울증 관련 서류 준비

개인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우울증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움을 입증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병원 방문 기록,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신다면, 소득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4. 소득 확보 검토

현재 무직이시라면, 개인회생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고려해보세요.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을 만들면 절차가 더 수월해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픔이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면 절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막막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도움과 계획으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