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민법상 부부의 이혼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사항, 현실적인 점들을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꼼꼼하고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민법상 이혼 절차와 선택지

① 협의이혼 : ①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②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절차 후 ③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필수서류: 이혼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합의서 및 친권·양육권 지정이 필요합니다.

① 재판상 이혼 : ① 일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후 ③ 법정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⑤ 폭력, 중대한 모욕,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⑦ 필수서류: 소장, 증거자료(진술서, 녹취, 사진, 메시지, 진단서 등) ⑧ 재판 과정 중 사실조회를 통한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가능 ⑨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이혼 시 꼭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① 협의이혼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양쪽 신분증 ③ 공동신청서(법원 양식), 이혼합의서 ④ 미성년 자녀 있으면 양육권·친권자 지정합의서

② 재판이혼의 경우 ① 소장 및 진술서 ② 배우자의 잘못이 증명되는 각종 자료 ③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④ 통화녹음파일, 사진, 의료 기록 등 ⑤ 재산분할 관련: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소득증명, 부동산 등기 ⑥ 양육에 필요한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성장앨범 등

✔️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실무 요령

① 위자료 청구 ①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② 구체적 손해(정신적, 심리적 피해) 산정 시 ③ 진단서, 상담기록, 진술서 첨부 필요 ④ 상간 행위면 직접적 증거(호텔 CCTV, 녹취 등) 확보 중요 ⑤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 차이 고려

② 재산분할 청구 ① 결혼기간 중 형성된 각종 재산 전체가 분할대상 ② 예금, 증권, 부동산, 퇴직금, 연금까지 모두 포함 ③ 상대방이 은닉을 할 가능성 대비 ④ 소송 전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보전 가능 ⑤ 분할 기준: 기여도,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등

✔️ 4. 실제 절차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① 상담 및 준비 단계 ① 본인 기록 정리, 상대방 자료 수집 ② 사전 증거보전신청, 가압류 등 활용 가능

② 협의 또는 소장 접수 ① 협의이혼: 법원 확인절차 예약 ② 재판이혼: 소장 및 첨부서류 접수, 인지대 납부

③ 조정절차 ① 재판이혼 시는 조정기일 출석 의무 ② 합의 성립하면 조정이혼으로 종결 ③ 불성립 시 본안 재판 진행

④ 판결 및 후속처리 ① 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 ②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일정 협의 또는 집행절차 착수 가능

이혼 절차

필요서류

핵심포인트

협의이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가정법원 확인필수

재판이혼

소장, 증거자료

법정 이혼사유 중요

위자료청구

진술서, 피해입증자료

정신적 손해 증빙 필요

재산분할

금융/부동산증명

재산은닉 대비

양육권/친권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복지 우선 판단

최종 단계

이혼신고서

기한 내 신고 중요

✔️ 5. 변호사로서 제시하는 현실적 조언

① 본인이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증거, 서류를 최대한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재산은닉·허위 진술 시 강제집행, 사실조회, 가압류 등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를 권합니다. ③ 협상이 어려울수록 법리 검토를 토대로 매 단계마다 기록과 주장을 준비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임을 이해합니다. 법률적 보호 아래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절차 하나씩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이 되길 조용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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