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본인 직진 중 좌측에서 진입한 버스와 충돌)와 관련하여,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버스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가해자로 입장이 전환되어 현재 형사입건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국과수 분석을 위한 보완 수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벌점 88점 및 면허정지 처분을 먼저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 면허정지 시 직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벌점 및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향후 본인이 피해자로 재판단될 경우, 면허정지로 인해 발생한 직업 손실 및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민간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실효성 여부국과수 분석 결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찰 및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또는 방법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